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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교육부의 셀프처리 방침은 사실상 직무유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학회에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가한 실태조사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와셋과 오믹스가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 논란을 낳았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셀프처리 방침은 부실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차라리 이번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한민국 연구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박용진 "교육부의 셀프처리 방침은 사실상 직무유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학회에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가한 실태조사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와셋과 오믹스가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 논란을 낳았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셀프처리 방침은 부실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차라리 이번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은 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돈을 받아 전달한 30대 실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2일(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4시20분경 서울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씨로부터 현금 610만원을 받은데 이어 30일 오후 1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C씨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0일 오후 5시18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딩 앞에서 D씨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으려다 가짜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해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전화를 걸어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돈의 4%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