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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발생한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단독 범행 결론

주범 징역 20년 방조범 징역 13년 확정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공범은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이 확정 받았다.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13(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B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으로부터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A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B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만을 인정해 1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A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B씨는 A양과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에서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9ㆍ13 부동산대책…“경제악영향 VS 투기억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9ㆍ13 종합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될 양상이다. 심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 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했다.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로 중과된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