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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발생한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단독 범행 결론

주범 징역 20년 방조범 징역 13년 확정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공범은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이 확정 받았다.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13(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B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으로부터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A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B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만을 인정해 1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A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B씨는 A양과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에서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오리온,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출시… “짠맛으로 풍미 높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신제품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은 최근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해 옥수수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히말라야 소금은 풍부한 미네랄과 자극적이지 않은 짠 맛으로 일명 ‘귀족 소금’이라 불리고 있다. 국내 스낵 중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한 제품은 ‘꼬북칩’이 처음이다. 오리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명에게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히말라야코리아와 손잡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증정 이벤트’도 펼친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몰에서 히말라야 화장품 구매 시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백(20g)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꼬북칩은 출시 1년6개월 만에 6200만봉을 판매하며 인기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도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해 누적판매량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