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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근혜 투기조장대책에 기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13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LTV 상향,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으로 3년 후인 2012년 경남 22.9%, 전북 21.0%, 광주 17.4%로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바 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반성 없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콘트롤타워’확립과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대출 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손잡는다…'여배우 스캔들' 새국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법률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3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김부선씨와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3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9월10일을 넘기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어 9월14일 오후 2시 분당서로 간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찰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김씨는 경찰에서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김부선의 강용석 변호사 선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륜 스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부산=이화순 기자] ‘통일’을 이룬 나라와 ‘통일’을 희망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11월11일까지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이 설치된 2018부산비엔날레 현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부산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떨어져 있어도’이다.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남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분열된 영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역사적 개념적 분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공개했다. 구 동독 지역 작센주 출신인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34)은 독일의 통일을 애도했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되고 말았다”고 그는 말한다. 나우만은 독일에서 응접실과 룸을 꾸미는 가구들을 공수해와서 공간을 꾸몄다. 그 속에는 TV, 오디오, 침대 가구, 소파, 액자 등이 들어와서 응접실과 침실을 꾸몄다. 자세히 보면 오디오 세트는 작가는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이고, 회색 카펫 위에 침대와 옷장이 놓인 설치작품은 ‘2000’(2018)이다.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은 체리 나무 베니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