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이상인데 비해 국내 업체의 방위산업 부문 평균 가동률은 60% 미만이다. 어려움에 처한 방산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수치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가동률 향상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획득계획은 시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2018년 3월 방진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력한 분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규정 준수, 투명성 확보가 주된 내용으로 방위산업의 육성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관련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방산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 방산은 수요·공급·계획의 잦은 변동으로 생산물량 유지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추진해왔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지체상금의 경우 연구개발 후 초도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이 수시로 요구되는 특성을 감안, 상한 1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산 가동률을 높일 방안은.
국방중기계획서에 들어간 획득계획의 시행과 함께 군직정비 및 창정비의 민영화 물량을 최대한 늘려 주요 전투장비 제조시설이 놀지 않도록 해야한다. 최근 방진회가 제안한 ‘진화적 ROC’(작전요구성능)도 한 방안입니다. 최고 수준의 ROC로 인해 군과 방산업체 모두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첫 생산단계에서 최소 필요량만 우선 전력화한뒤 일정기간 운용하면서 성능을 점차 개량하면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최단시간내 최소의 예산으로 전력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10대 방산수출대국이 되려면.
방산 수출을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각 군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방진회는 2017년 6월 ‘국방과 기술’ 기고문을 통해 ‘한국형 FMS제도의 발전’을 제언했다. 2017년 3월 핀란드에 중고 자주포를 수출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정비해 수출하면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해주고 군에는 신제품을 생산, 납품하면 수출 증진은 물론 가동률 향상, 신품 사용이란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얻게된다. 방산업체는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에 나서야한다.
-해외 신규시장 개척 노력은.
최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여 한·인도 방산협력포럼행사를 인도에서 열어 수출업체들이 현지 정부 및 업체들에 직접 홍보할 수 있었다. 해외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 활동 관련해서 편성된 국고지원금이 상당한데 방진회가 이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 중이다. 통상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방산전시회에 중소기업관을 구성한다. 매년 10여 개에 이르는 각 전시회마다 2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방진회가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정보, 예를 들어 획득 관련 인사, 현지 에이전트, 해외 파견 무관, 수출 자문위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현지에서 활용한다. 중소기업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현지에서 많은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출 성과를 내는 업체가 생기면서 중소기업관 참가 업체 수도 늘고 있다.
- 인터넷보증시스템의 실적과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방진회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 수행 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50여 개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업체가 다른 보증기관보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방진회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