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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후 “군,진화적 ROC 도입 절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이상인데 비해 국내 업체의 방위산업 부문 평균 가동률은 60% 미만이다. 어려움에 처한 방산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수치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가동률 향상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획득계획은 시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2018년 3월 방진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력한 분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규정 준수, 투명성 확보가 주된 내용으로 방위산업의 육성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관련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방산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 방산은 수요·공급·계획의 잦은 변동으로 생산물량 유지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추진해왔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지체상금의 경우 연구개발 후 초도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이 수시로 요구되는 특성을 감안, 상한 1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산 가동률을 높일 방안은.


국방중기계획서에 들어간 획득계획의 시행과 함께 군직정비 및 창정비의 민영화 물량을 최대한 늘려 주요 전투장비 제조시설이 놀지 않도록 해야한다. 최근 방진회가 제안한 ‘진화적 ROC’(작전요구성능)도 한 방안입니다. 최고 수준의 ROC로 인해 군과 방산업체 모두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첫 생산단계에서 최소 필요량만 우선 전력화한뒤 일정기간 운용하면서 성능을 점차 개량하면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최단시간내 최소의 예산으로 전력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10대 방산수출대국이 되려면.


방산 수출을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각 군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방진회는 2017년 6월 ‘국방과 기술’ 기고문을 통해 ‘한국형 FMS제도의 발전’을 제언했다. 2017년 3월 핀란드에 중고 자주포를 수출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정비해 수출하면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해주고  군에는 신제품을 생산, 납품하면 수출 증진은 물론 가동률 향상, 신품 사용이란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얻게된다. 방산업체는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에 나서야한다.



-해외 신규시장 개척 노력은.


 최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여 한·인도 방산협력포럼행사를 인도에서 열어 수출업체들이 현지 정부 및 업체들에 직접 홍보할 수 있었다. 해외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 활동 관련해서 편성된 국고지원금이 상당한데 방진회가 이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 중이다. 통상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방산전시회에 중소기업관을 구성한다. 매년 10여 개에 이르는 각 전시회마다 2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방진회가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정보, 예를 들어 획득 관련 인사, 현지 에이전트, 해외 파견 무관, 수출 자문위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현지에서 활용한다. 중소기업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현지에서 많은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출 성과를 내는 업체가 생기면서 중소기업관 참가 업체 수도 늘고 있다.


- 인터넷보증시스템의 실적과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방진회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 수행 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50여 개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업체가 다른 보증기관보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방진회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




김성원, 동두천 연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지역 현안 해결 기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동두천, 연천일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로 동두천 연천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시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4억원, △동두천시 관광특구 노후하수관 정비 4억원, △연천 은대-전곡간(전곡202호선) 도로 확‧포장 5억원, △연천 구미리 군도8호선 확‧포장 5억원의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만나 동두천‧연천의 부진한 현안사업에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장관은 특교세 지원으로 화답했었다. 동두천시립도서관과 꿈나무정보도서관은 365일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두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양주‧연천‧파주 등)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노후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효용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동두천 관광특구는 최근 공방거리, 디자인아트갤러리 등 친근하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곳으로 탈바꿈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지만 하수관로 노후화 및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휴롬, 하이마트서 원액기 25% 할인 판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휴롬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건강 가전으로 원액기를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휴롬은 오는 10월1일까지 롯데하이마트에서 진행하는 ‘주방가전 진수성찬’ 행사를 통해 휴롬 원액기를 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휴롬 원액기는 나선형 구조의 스크루가 재료를 지그시 힘있게 눌러줌으로써 채소, 과일의 영양소를 남김없이 짜내는 것이 특징이다. 저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열 발생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와 산화를 최소화해 건강 주스를 만들 수 있다. 추석상에 올라가고 남은 채소, 과일을 한꺼번에 주스로 만들기에도 용이하다. 이와 함께 휴롬은 오는 21일 GS홈쇼핑을 통해 휴롬디바를 선보인다. 방송은 오전 11시35분부터 65분간 진행된다. 휴롬디바는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주스필터를 사용해 찌꺼기가 끼지 않아 세척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필터 세트를 분리해 물에 헹구기만 하면 30초 안에 세척이 끝난다. 또한 본체 상단부와 드럼 하부의 홈을 끼우기만 하면 한번에 조립되는 간단한 구조로 간편하게 건강 주스를 만들 수 있다. 휴롬

“복지부, 나몰라라”…불법 중절수술ㆍ낙태약 극성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해 여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 진료행위’의 유형을 확정,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법을 위반해 의사가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8월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전면 거부에 나섰다. 당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법 낙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달 후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의 범람, 관련 수술비 상승, 낙태약의 고가화 및 불법 유통이 극심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역사박물관, 현대사 속 숭례문의 보수·복원사 재조명展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2018년 한양도성박물관 하반기 기획전 ‘숭례문, 다시 세우다’를 이달 18일부터 12월16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숭례문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해 해방이후 숭례문의 보수·복원사를 소개하는 전시다. 최근까지 보수와 복원을 반복해 온 숭례문의 모습을 통해 현대사 속 숭례문의 가치와 의의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한양도성의 정문으로서 숭례문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도성의 정문’ 부분과 해방이후 숭례문이 보수·복원된 과정을 소개하는 ‘다시 세운 숭례문’ 부분으로 구성됐다. ‘도성의 정문’ 부분에서는 한양도성의 여덟 성문 중 숭례문이 가지는 위상과 가치를 되돌아보고, 그것의 건축적 특징을 소개한다. ‘다시 세운 숭례문’ 부분에서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반복되어 온 보수·복원사업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1/25 축척의 숭례문 축소 모형을 공개한다. 숭례문 모형은 2013년 복원된 숭례문을 기준으로 1907년 이후 철거되고 변형된 좌·우측 성곽과 지반의 원형을 가능한 되살리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모형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