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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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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후 “군,진화적 ROC 도입 절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이상인데 비해 국내 업체의 방위산업 부문 평균 가동률은 60% 미만이다. 어려움에 처한 방산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수치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가동률 향상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획득계획은 시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2018년 3월 방진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력한 분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규정 준수, 투명성 확보가 주된 내용으로 방위산업의 육성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관련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방산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 방산은 수요·공급·계획의 잦은 변동으로 생산물량 유지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추진해왔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지체상금의 경우 연구개발 후 초도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이 수시로 요구되는 특성을 감안, 상한 1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산 가동률을 높일 방안은.


국방중기계획서에 들어간 획득계획의 시행과 함께 군직정비 및 창정비의 민영화 물량을 최대한 늘려 주요 전투장비 제조시설이 놀지 않도록 해야한다. 최근 방진회가 제안한 ‘진화적 ROC’(작전요구성능)도 한 방안입니다. 최고 수준의 ROC로 인해 군과 방산업체 모두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첫 생산단계에서 최소 필요량만 우선 전력화한뒤 일정기간 운용하면서 성능을 점차 개량하면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최단시간내 최소의 예산으로 전력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10대 방산수출대국이 되려면.


방산 수출을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각 군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방진회는 2017년 6월 ‘국방과 기술’ 기고문을 통해 ‘한국형 FMS제도의 발전’을 제언했다. 2017년 3월 핀란드에 중고 자주포를 수출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정비해 수출하면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해주고  군에는 신제품을 생산, 납품하면 수출 증진은 물론 가동률 향상, 신품 사용이란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얻게된다. 방산업체는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에 나서야한다.



-해외 신규시장 개척 노력은.


 최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여 한·인도 방산협력포럼행사를 인도에서 열어 수출업체들이 현지 정부 및 업체들에 직접 홍보할 수 있었다. 해외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 활동 관련해서 편성된 국고지원금이 상당한데 방진회가 이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 중이다. 통상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방산전시회에 중소기업관을 구성한다. 매년 10여 개에 이르는 각 전시회마다 2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방진회가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정보, 예를 들어 획득 관련 인사, 현지 에이전트, 해외 파견 무관, 수출 자문위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현지에서 활용한다. 중소기업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현지에서 많은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출 성과를 내는 업체가 생기면서 중소기업관 참가 업체 수도 늘고 있다.


- 인터넷보증시스템의 실적과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방진회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 수행 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50여 개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업체가 다른 보증기관보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방진회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