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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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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LH임대아파트 7593호 텅텅비었다"

경기도 빈집 최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7593호가 ‘빈집인 상태’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 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 59호가 빈집이었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택지지구는 SOC를 확충해 주거 및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손잡는다…'여배우 스캔들' 새국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법률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3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김부선씨와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3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9월10일을 넘기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어 9월14일 오후 2시 분당서로 간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찰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김씨는 경찰에서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김부선의 강용석 변호사 선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륜 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미투'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신속하게 논의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부산=이화순 기자] ‘통일’을 이룬 나라와 ‘통일’을 희망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11월11일까지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이 설치된 2018부산비엔날레 현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부산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떨어져 있어도’이다.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남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분열된 영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역사적 개념적 분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공개했다. 구 동독 지역 작센주 출신인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34)은 독일의 통일을 애도했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되고 말았다”고 그는 말한다. 나우만은 독일에서 응접실과 룸을 꾸미는 가구들을 공수해와서 공간을 꾸몄다. 그 속에는 TV, 오디오, 침대 가구, 소파, 액자 등이 들어와서 응접실과 침실을 꾸몄다. 자세히 보면 오디오 세트는 작가는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이고, 회색 카펫 위에 침대와 옷장이 놓인 설치작품은 ‘2000’(2018)이다.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은 체리 나무 베니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