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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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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1일까지 신고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나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임대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입·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임대기간 요건(3월31일까지 임대업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4월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 적용)이 강화됐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1주택 실거주자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소유권과 면적 등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