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많은 나라의 소 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 서이다. 1980년 이후 세계 하위 50%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상위 1%와 하위 50%와의 소 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벌 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불평등은 거침없이 심화되어왔다.
유럽과 미국의 다른 경로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와 UC 버클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축적 및 분배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 대륙 의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2000 년대 초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과 가 이 보고서로, 세계적 경제학자 100여 명이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며 완성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처럼 이 전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 가들의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 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세부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에 근거해 보면 지금의 불평등 추 세로 나갈 경우 전 세계 부에서 최상위 1%의 몫은 현재 20% 에서 2050년 24%로 커진다. 반면 하위 50%의 몫은 10%에서 8%로 작아진다.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식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상위 1%가 챙기는 몫은 훨씬 늘어난다.
전 세계 부의 격차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1%와 가장 가난한 50% 사람들 사이의 격차다. 이것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주목할 두 집단은 서유럽과 미국이다. 1980년에는 두 지역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했지만 오늘날에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즉 1980년에 상위 1%의 몫은 전체 소득의 10%로 같았지만 2016년 서유럽은 그 몫이 12% 로 조금 늘어난 데 비해 미국에서는 20%로 치솟았다.
중산층 소득 40년간 정체 상태
사회주의 평등 체제에서 벗어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데이 터도 분석하고 있다. 두 나라에서 상위 1% 의 자산 집중도는 20년 새 2배로 높아졌다. 즉 전체 자산에서 중국 상위 1%는 1995년 15%를 점했던 반면 2015년에는 30%를 점 하고 있다. 러시아의 상위 1% 점유율은 같 은 기간 22%에서 42%로 상승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것은 전 세계 중산층의 몫이다. 글로벌 소 득 하위 50%와 상위 1% 사이의 개인들이 버는 소득은 아주 조금 늘거나 아예 늘지 않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자산 불평등 추 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 전 세계 상위 0.1%가 소유하는 몫과 중산층 전체가 소유 하는 몫은 같아질 것이다.
노동소득 불평등과 자산소득 불평등 실 태도 진단했다. 저자는 20세기 말에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이 들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늘어나는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것이 며, 세대가 바뀌어 그들의 자녀가 축적된 자산을 상속받아서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지역, 세대, 성별 간 소득 격차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와 미국식과 유럽식 정책에 따른 불평등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글로벌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대응하려면 개별 국가와 글 로벌 차원에서 조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나라의 교육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임금 책정 관련 정책도 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투명성도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 는 누진적인 조세가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 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