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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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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포장이사 피해구제 미흡..공정위 차원에서 대책 강구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미흡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72건에서 2018년 238건(6월까지 기준)까지 총 1,91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포장이사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보상해준 것은 84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4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배상 708건, 수리‧보수 59건, 환급 53건, 계약이행 및 해제 12건, 부당행위시정 12건, 교환 4건 순이었다.

반면 1,063건(56%)은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전부 소비자의 몫이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조정신청 242건, 처리불능 50건, 취하‧중지 48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위반 200건, 분실 143건, 부당요금 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된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이다. 하지만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상계동에 사는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이사하기로 정하고 포장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후 창고와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5~6년전 선물로 받은 자전거가 분실된 것을 인지하였고, 업체에게 분실된 자전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닌 ‘내용연수 5년 경과에 따라 잔존가치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얘기뿐이었다.

김 의원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삼성전자, 12년째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후원 등 기능 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온 삼성전자가 올해도우수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2018 전라남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 대회를 후원한 것은 2007년부터로 12년째이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나주공고와 여수엑스포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메카트로닉스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 전국 1,8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또 여수엑스포에 ‘삼성전자 홍보관’을 운영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해온 취지와 활동성과를 소개한다. 대회가 끝나는 12일 폐회식에서는 기능 직종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 5명을 선발해 ‘삼성 후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꾸준히 전국기능경기대회와 한국 선수단 훈련을 후원하고 있으며, 우수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사내 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도 개최하고


출산장려 태교축제 용인에서 열려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오는 13일 처인구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태교축제‘를 개최한다. 용인시의 태교축제는 2015년 포은아트홀 광장서 처음 열린 후 시청광장, 옛 경찰대 운동장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민체육공원서 임산부의 날(10.10)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명칭인 ‘신기한 피크닉’은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 지침서로 평가되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신나는 가족 소풍의 뜻을 담았다. 시는 이날 임산부(예비맘‧육아맘)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온 종일 운영한다. 태교신기를 알리는 홍보관도 따로 설치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태교신기 만화 6면으로 구성한 태교신기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인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유아 밸런스자전거대회, 용인버스킨의 매직 퍼포먼스 등이 분위기를 돋운다.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휴먼브릿지가 주최하는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