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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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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불법 대부업광고 차단 이루어지도록 개선 촉구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1,582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1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9월 기준임에도 불구 4,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인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에 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0,881건, 2016년 16,759건, 2017년 18,8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루어져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의 불법광고를 심의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등 노력 하고 있지만, 심의 및 차단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삼성전자, 12년째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후원 등 기능 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온 삼성전자가 올해도우수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2018 전라남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 대회를 후원한 것은 2007년부터로 12년째이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나주공고와 여수엑스포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메카트로닉스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 전국 1,8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또 여수엑스포에 ‘삼성전자 홍보관’을 운영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해온 취지와 활동성과를 소개한다. 대회가 끝나는 12일 폐회식에서는 기능 직종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 5명을 선발해 ‘삼성 후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꾸준히 전국기능경기대회와 한국 선수단 훈련을 후원하고 있으며, 우수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사내 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도 개최하고


출산장려 태교축제 용인에서 열려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오는 13일 처인구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태교축제‘를 개최한다. 용인시의 태교축제는 2015년 포은아트홀 광장서 처음 열린 후 시청광장, 옛 경찰대 운동장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민체육공원서 임산부의 날(10.10)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명칭인 ‘신기한 피크닉’은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 지침서로 평가되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신나는 가족 소풍의 뜻을 담았다. 시는 이날 임산부(예비맘‧육아맘)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온 종일 운영한다. 태교신기를 알리는 홍보관도 따로 설치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태교신기 만화 6면으로 구성한 태교신기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인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유아 밸런스자전거대회, 용인버스킨의 매직 퍼포먼스 등이 분위기를 돋운다.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휴먼브릿지가 주최하는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