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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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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위'에 입장 밝혀

"적법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행위 고발조치"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7월 중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이라며 "향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맥도날드, ‘창립자의 날’ 맞아 본사 임직원 현장근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5일 글로벌 ‘창립자의 날(Founder’s Day)’을 기념해 본사 임직원 전원이 레스토랑 현장 근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창립자의 날’은 고객과 레스토랑에 집중하는 것을 비즈니스 핵심요소로 강조한 창립자 ‘레이 크록(Ray Kroc)’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맥도날드만의 글로벌 이벤트다. 전 세계 맥도날드 본사 임직원들이 ‘창립자의 날’인 10월5일에 맞춰 레스토랑 업무를 경험하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맥도날드 역시이날 조주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이 모두 레스토랑으로 나가 고객을 맞이하고 현장 업무에 힘을 보탰다. 특히, 조 사장은 올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 고객 중심 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강남 삼성DT점을 방문해 고객 응대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식사를 하는 라비(Lobby) 청소를 담당하는 등 레스토랑 업무에 직접 나섰다. 조 사장은 “맥도날드는 본사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항상 고객 중심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문화의 확립이야 말로 맥도날드를 이용해 주시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