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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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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남양주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시사뉴스 남양주=김영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만 14세~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자전거도로팀 031-590-4338)의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쳐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걸음마 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건립’ 약속은 어디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재활 전문병원이 국내에 전무한 가운데, 어린이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재활 의료기관 확충 계획에 대해 그동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해왔던 각계각층은 “미흡하다”,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어린이재활병원의 실태와 정부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저는 11살 중증장애아동 건우의 아빠입니다. 건우는 2살 때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9년째 병원을 찾아 떠돌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건우에게 재활치료는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법이고, 병원은 세상을 배우고 재활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우에게 이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200여개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대한민국에는 단 1개뿐입니다. 대다수 재활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소아재활치료를 기피했고, 소수의 재활병원에서도 대기를 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증장애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

"장밋빛 뜬구름·빛 좋은 개살구가 文 정책 본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며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태양광, ‘환경 훼손·블랙아웃’ 우려 있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원전을 비롯한 고갈 에너지 중심 시대에서 순환 에너지 체계로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 에너지의 중심축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 훼손이나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것도 함께 스케치했다. 태양광 ‘현황’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먼저 태양광 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육성 → 산업 활성화 → 규제완화 → 정책개선 → 홍보강화’의 5단계로 이어지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육성’에서는 “현재의 제조업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육성정책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활성화 단계에서 가중치를 개선하고 송·변전시설을 확충하며 산지관리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단계에선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지침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개선으로는 보조금 가중치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제안을 받고 관

제8회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 성황리에 개최
[시사뉴스 안산=임홍순 기자]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지난 9일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축제로 진행하기 위해 9일 한글날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한국문인협회 안산시지부 등이 참여해 다양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기념식은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나의 책’을 주제로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 각 연령층의 시민 대표와 함께 ‘내 인생의 책’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책 문화축제는 각 부문 ‘2018 안산의 책’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와 공동으로 작업한 새로운 콘텐츠로 펼치는 ‘안산 거리 북 페스티벌’로 기획‧진행됐다. ‘2018 안산의 책’ 어린이 부문 선정도서 ‘장꼴찌와 서반장’의 내용을 재구성한 ‘북 드로잉 쇼’는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피프티 피플’의 정세랑 작가와 함께한 ‘키워드 토크’는 작가의 작품세계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