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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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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 김성원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부터 전기료가 약 10% 인상이 예측돼 총생산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3%~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입조처와 예정처의 조사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기준으로 2030년경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력요금이 약 10% 내외 인상 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깊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한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29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8,15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원자력 구입비중은 약 6.2%p, 유연탄은 약 1.3%p 줄인 반면 LNG-복합발전 구입비율은 7.7%p 늘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 확대에 탈원전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조처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원의 구입 단가(원가 포함)는 원자력이 61.9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유연탄이 88.65원/kWh, LNG-복합발전은 115.88원/kWh으로 LNG 복합발전 구입단가가 원자력의 약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높아져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께 전가된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폭염과 같은 일상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 국감] 김성원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부터 전기료가 약 10% 인상이 예측돼 총생산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책과사람] 존재한다는 것은 ‘좋아요’를 얻는 것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셀피를 SNS에 올려 수시로 울리는 알람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한다. 언제부턴가 카톡에서 말 대신 이미지(짤)로 대화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엘자 고다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의 신호인 셀피 현상을 기술 발전, 언어와 타인에 대한 인식, 가상의 자아의 탄생, 에로스적·병리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미지를 숭배하는 시대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을 ‘셀피 단계’라고 칭한다. 아기가 거울을 통해 처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라캉의 ‘거울 단계’. 화면을 통해 가상의 자기 자신, 타인과 만난다는 점에서 셀피단계는 거울 단계와 통한다. 이렇듯 셀피는 ‘가상의 나’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증강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체의 형성 과정 자체에 가상이 결합된 증강 주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사는 게 고달프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며 많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삶의 변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