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11.3℃
  • 서울 10.6℃
  • 대전 13.6℃
  • 흐림대구 14.3℃
  • 울산 14.4℃
  • 광주 15.0℃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5.5℃
  • 제주 17.9℃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정치

[2018 국감] 김성원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부터 전기료가 약 10% 인상이 예측돼 총생산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3%~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입조처와 예정처의 조사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기준으로 2030년경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력요금이 약 10% 내외 인상 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깊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한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29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8,15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원자력 구입비중은 약 6.2%p, 유연탄은 약 1.3%p 줄인 반면 LNG-복합발전 구입비율은 7.7%p 늘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 확대에 탈원전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조처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원의 구입 단가(원가 포함)는 원자력이 61.9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유연탄이 88.65원/kWh, LNG-복합발전은 115.88원/kWh으로 LNG 복합발전 구입단가가 원자력의 약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높아져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께 전가된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폭염과 같은 일상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롯데백화점, ‘롱패딩, 스타일을 입다’ 행사 진행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백화점이 오는 14일까지 롱패딩, 다운, 플리스 등 다양한 겨울 의류 상품들을 활용한 마케팅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롱패딩, 스타일을 입다’ 행사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롱패딩은 내가 쏠게! 투표는 누가 할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서 고객이 갖고 싶은 브랜드 롱패딩(아이더, 디스커버리, 네파)을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1등으로 선정된 롱패딩을 선택한 30명에게 ‘해당 정품 롱패딩’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겨울 의류 행사를 통해 롱패딩과 플리스 상품 행사를 준비했다. 네파/밀레/블랙야크 등 상품을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아이더, 라푸마, 머렐 등의 브랜드 패딩 및 경량패딩 상품들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부산본점, 노원점, 강남점 등 여러 점포에서도 다양한 겨울 의류 상품에 대한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젠틀아우터’ 행사로 직장인 남성들이 비즈니스캐주얼로 입을 수 있는 코트나 패딩 등 아우터 특가 상품을 기획하고 갤럭시, 폴스미스 등 50여개의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김대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