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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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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 김영진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심각..대책마련 시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 449세대 중 25년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2,070세대로 67.8%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3만 8,008세대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