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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이용호 "한국토지주택공사,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원 손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 8,469억원이던 것이 잦은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요인별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은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서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