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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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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이원욱 "노동부 등 통계 무단작성..통계 신뢰성 확보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통계를 통계청의 승인없이 무단작성해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지정기관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게 법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무단작성하여 각각 2점과 3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자살실태조사’를 하면서 미승인항목을 공표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5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게 벌점제는 통계신뢰성을 높이는데 실효가 없다.

이원욱 의원 “고의든 실수든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벌점제를 강화하고, 누적벌점제의 유효기간을 늘려 통계승인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국가통계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18국감] 이원욱 "노동부 등 통계 무단작성..통계 신뢰성 확보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통계를 통계청의 승인없이 무단작성해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지정기관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게 법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무단작성하여 각각 2점과 3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자살실태조사’를 하면서 미승인항목을 공표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5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시에



‘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