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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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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국감] 이용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절반 자회사행"

공공기관 334개 中 33개 기관 · 3만2514명 자회사 전환, 전체 파견 용역 근로자의 54.7%
인천국제공항공사, 6845명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며 최대 규모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
  
이 중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그 규모는 3만2514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 9,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진행으로 사측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전히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수와 근로자의 규모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한국철도공사(5256명)와 한국전력공사(5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구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 각각 8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이마트, 美 생활가전 브랜드 ‘크레인’ 독점판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가 미국 내 가습기 판매 1위 브랜드인 ‘크레인’(Crane)’을 국내에 단독으로 선보인다. 이마트는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크레인을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레인은 가습기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생활가전 브랜드다. 미국에서는 이방카 트럼프, 제시카 알바 등 많은 셀럽들이 애용하는 가습기로 유명하다. 가습기 외에도 공기청정기, 히터, 선풍기, 스탠드 등 다양한 소형 가전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가 해외 브랜드 독점 수입에 나서는 것은 2017년 독일 분유 브랜드 압타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마트는 압타밀을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크레인을 통해 국내 소형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가습기 및 히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10월부터 가습기, 히터 등 20여종의 크레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크레인의 대표 상품인 물방울 모양 가습기, 동물 모양 가습기를 비롯해 모던한 디자인의 히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별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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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