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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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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박정 "청년몰 1/4 1년만에 휴폐업..중기부 지원 힘써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청년몰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점 점포들의 1/4이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26.3%가 개장한지 채 1년도 안되어서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처, 민간 등이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비율로 청년몰당 15억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14곳, 2017년 12곳, 2018년 7곳에 지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몰은 16곳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른 개인사업자 음식업 폐업율이 23.2%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휴폐업율은 높은 수치이다.

또한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 평균 매출액은 3백 38만원으로 이는 상권정보시스템 상의 음식업종 월평균 매출액( 2018년 5월말 기준) 3천만원의 1/10 수준이다.

청년몰의 주업종이 음식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몰이 기존 자영업에 비해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 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기부가 창업 지원에만 목메지 말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이베이코리아, 커머스 스타트업과 '스마일페이' 제휴 확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커머스 스타트업과 손 잡고 자사 간편결제 시스템 ‘스마일페이’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1인가구와 셀프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인기몰이 중인 인테리어 원스톱 플랫폼 ‘오늘의집’과 새롭게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는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와 디자이너 편집숍 ‘W컨셉’, 꽃 정기배송 업체 ‘꾸까’ 등에 이은 네 번째 스타트업 제휴다. 스마일페이는 다양한 가맹 제휴를 맺으면서 각 가맹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을 통해 가맹점과의 시너지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스마일페이를 통해 대규모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이베이코리아는 스마일페이 사용처와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윈-윈 효과를 내고 있다. 마켓컬리는 스마일페이 제휴를 통해 현재까지 신규 가입자수 1만명 이상을 기록했고, W컨셉은 스마일페이 제휴로 신규회원 3만8000명 유입을 비롯해 신규 회원의 스마일페이 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 중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스마일페이 가맹점 확대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캐시백 및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의집’에서 첫 결제 시 5000원 쿠폰을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