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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교육위, 22일 '독도 방문'해 수비대 격려 예정

바른미래당,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어처구니 없어"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망언(妄言)' 재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22일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영토 고증 및 수비대 격려 활동을 할 예정인 가운데, 또 다시 일본의 습관적인 망언(妄言)이 튀어나와 질타를 받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독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며 10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계획 중지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도 회의에서 일본 권익에 대해 허락하기 어려운 침해에 대해 단호히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이 신문은 썼다.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이 나오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다른 나라 영토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일본의 몰염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을 찾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말고 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으며, 1945년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 왔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의 풀 한 포기, 돌 한 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황당'한 일본의 반응을 뒤로하고 '당당'히 독도를 방문해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영토 고증을 실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수비대 격려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