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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김영진 "지반침하 2년 새 1.8배 증가..지반관리시스템 정비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반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안전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지반침하 발견 개소가 67군데였던 반면 2017년에는 1.8배 증가한 119군데에서 지반침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 경북 포항의 1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지역별 지반침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대구 내에서만 16곳에서 지반침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과 강원이 1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대구 16곳 △강원 15곳 △부산 15곳 △전남 13곳 △경기 11곳 △대전 10곳 △광주 7곳 △울산 7곳 △전북 5곳 △인천 5곳 △충남 5곳 △충북 4곳 △경남 4곳 △세종 1곳  이다. 

2018년 1월부터 현재(10월 5일 조사)까지의 전국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46개소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부산과 울산에서만 지반침하가 각각 13군데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 현상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지반침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시 느끼고 있다”며, “지반침하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반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땜질식 사후처방보다 사전에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오리온, 베트남 농가에 1억원 상당 농기계 전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현지 농가에 약 1억원 상당의 농기계 등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갖고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를 3년 연속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리온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 인근에 있는 응아선현과 동찌우시에 최신형 트랙터와 로타리 등 필수 농기계를 각각 전달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품종의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에 씨감자 연구시설을 기증하고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오리온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아동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오리온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는 중소 규모 농가가 많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감자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리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3억원 상당의 농기계 등을 지원하며 6000여 농가의 농업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지난해에는 박장성 뜨마이면 초등학교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책걸상 교체와 인조잔디 운동장 기증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