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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정부가 전시·콘텐츠산업 덤핑 유도…제도 개선해야”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투찰하한율 60%에서 80%로 상향 및 전시연출 관련 법제화 필수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아이디어와 표현이 생명인 콘텐츠 산업이 입찰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시 연출산업은 관련 법도 전무해 해외진출도 어려워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멋진 제안서를 작성해도 낙찰에서 떨어지면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여수엑스포에서 가장 핫한 전시관으로 인기를 모은 ‘기후환경관’을 설치했던 박명구(56) (주)휴먼씨 대표 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고민이 깊다.


2017년 212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이 분야의 최대 난제인 공공입찰 최저가액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섰지만, 제도 개선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박 이사장은 지난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산업위원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공동개최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올라온 관계자들 100여명으로 세미나실이 꽉 들어찬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의 공공 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한 낙찰 경향이 심화돼 ‘저가 수주’ 만연으로 해당 생태계가 제살깎기식으로 파괴되는 위기 상황에 이르러 그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태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투찰하한율 60%가 현장에 미치는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이윤선 변호사는 SW산업에서 덤핑입찰 및 가격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콘텐츠산업에도 투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주체적으로 준비한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심각하게 제기하듯, 방위산업계서도 똑같이 입찰 최저가가 60%였던 사례를 연구 분석해 결국 80%로 상향 조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힘을 보탰던 사례를 설명해 큰 공감을 얻었다.


김 교수는 “10년 전 방위산업계와 같은 데자뷔를 본다”고 말문을 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다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설명했다.


유동환 건국대 교수는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산업이 기획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공공 부문의 투찰하한율과 기획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지원이 등 제도 개선이 출발점이다. 법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BTS 1년 영업이익=현대차 8만대 수출이익 

정부, 콘텐츠산업에 덤핑식 공공입찰 유도


방탄소년단(BTS)의 1년 영업이익(연830억원)이 현대자동차 8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힘은 제조업의 성장세를 넘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이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저가의 제살깎기식 공공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주에서 1995년 창업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박물관은 내가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박 이사장은, 그런데 10년 전 서울에 디자인연구소를 열고 주위를 둘러보니 업계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가 맡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에는 상설전시를 하는 박물관·과학관·체험관 등의 전시·디자인·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다. 특히 100억대가 넘는 고가의 계약들이 즐비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거치다보면 ‘하한투찰률 60%’ 조건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업체보다는 입찰가격을 낮게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밖으로는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시대’라는 구호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계 내부는 ‘제살깎기식 덤핑 경쟁으로 업체 수익성이 떨어져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들은 자꾸 떠나가고 향후 비전있는 일을 할 여유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선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60% 최하가격대를 써내게 돼 있어요. 제가 20여년 피부로 절절히 겪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자 1년 반 동안 기재부며 청와대며 총리실이며 쫓아다녔으나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박영선 의원의 공감을 얻어 토론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문을 처음으로 열게 된 겁니다.”


문화부·산업부가 서로 수용 거부해 ‘애비없는 자식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하면 박물관 수준만으로도 그 나라의 국격을 알 수있다. 그런데 문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박물관의 전시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들이 모두 이런 내부 문제로 속앓이 하며 곪고 있다는 사실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은 최종 문화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오롯이 돌아갈 것이 뻔한데,  정부 관료들도 문제점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법과 제도 개선에 수수방관하며 위엄만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른 분야 얘기지만, 부실 공사가 왜 있겠어요. 재료비며 인건비며 들어갈 만큼 받아야 애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건물도 짓고 디스플레이도 하는데, 입찰 과정에서 덤핑을 유도하니 ‘부실공사’가 유도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박 이사장은 차분한 성격인데도 업계 얘기만 하면 흥분한다고 차를 들이켰다. 업계가 마진을 너무 많이 취하고 뇌물에 부정비리로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는 투찰하한선이 예외적으로 80%다.  어떤 산업분야라도 투찰하한선이 80%는 돼야 정상일 듯한데 현실이 힘들다보니 삼성전자, LG, 롯데 등 대기업이 포진한 소프트웨어산업 쪽의 상대적인 막강 로비 덕에 IT업계는 하한투찰률이 예외적으로 80%가 됐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진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10~2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요. 매출도 연 20억~30억원 이하죠. 소규모지만 이런 곳에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너무 열악해서 제도 개선 등에 목소리를 낼 여유도 없죠. 로비하러 쫓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덤핑을 요구받는데 어떻게 젊은 직원들 월급을 더 인상해줍니까. 애초에 줄 것 주고 덤핑하지 않으면 이 아까운 인재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키워갈 수 있잖겠습니까. 인재들 떠나가는데 무슨 문화콘텐츠가 비전이 있겠어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획력 디자인 저작권이 하루 빨리 보호받는 것도 시급하다. 이 인재들도 결혼하고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가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덤핑 구조로는 경력단절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한투찰률이라도 80% 선으로 올리면 청년들 일자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업체 운영이 좋아야 직원들 복지혜택도 좋고, 창의적인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대가도 찾아줄 것 아닌가.




전시 연출산업 관련 법 전무해 해외진출도 못해


또하나 아쉬운 것은 박물관·과학관·체험관 등 전시 연출 산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법으로 규정해주는 법이 전혀 없다. 유사한 것으로 적용할 뿐이다.
“전시 관련 법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자부에 전시산업발전법이 있는데, 무역 관련 전시만 해당됩니다. 박물관·과학관·체험관의 상설전시는 해당이 안돼요. 애초 법 제정을 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문화부로 가라. 문화부에서는 산자부로 가라고 서로 내쳐져서 버림받고 만 것이죠.”


애비 없는 자식마냥 살아온 세월이 20~30년이다. 전국에 박물관과 과학관 등 상설전시관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제주도에만 박물관이 100개가 넘는다. 박물관의 콘텐츠가 중요하고 전시 연출이 그만큼 중요한데 관련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차 자료인 유물이 중요하듯이, 그 유물을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공간 배치도 중요하다. 전시 연출 산업이 중요한 이유다.


“제발 국가에서 봐주길 바랍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전시 연출 산업은 엄청 발전했죠. 우리 업계도 기술은 많이 발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데, 그럴 때 우리 업을 규정하는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나갈 판이에요. 건설업도 아니고, 실내건축업도 아니고...”


박명구 이사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3~4명과 함께 인쇄 출판업을 하다가 1995년 ㈜휴먼씨를 창립했다. 그는 "주변의 실력있는 인재들이 급여가 안 맞아서 떠나가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 "잘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망해 문닫는 업계 분위기도 가슴아프다"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