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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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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크레옹의 시사만평] 2019 기해년 황금 복돼지 해




송운학 “재판소원제도 도입해 사법농단 고리 끊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재판소원제도,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인가’. 이에 대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진정한 나라주인인 국민이 ▲ 모든 법률 등에 관한 제ㆍ개정안을 발의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 ▲ 모든 선출직과 고위임명직 공직자 등 소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 국가권력구조를 혁신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재판소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호적상 1952년) 충남 아산출생인 송운학 대표. 그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대전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다.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식을 해결했지만, 1ㆍ2등을 다퉜다. 당연히 학교 은사들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그가 서울법대를 나와 판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 치하에 저항하던 소장 판사들의 사법파동 사태를 지켜보고, 한 고등학생의 인생은 180도 선회하게 된다. 송 대표는 예정대로 서울대 72학번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나 법대가 아닌 심리학을 전공해 독재정권에 맞선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에 의한 국가내란 음모죄를 적용받았다.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징역

박완주 "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어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높은 가치 위해 ‘성장’과 ‘변화’ 필요”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LG전자 대표이사CEO조성진 부회장(사진)이2일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열린시무식에서“혁신기술을기반으로고객에게더나은삶이라는가치를제공하고,성장과변화를통해지속성장하는기업으로도약하자”고강조했다. 조부회장은또더나은삶이라는가치를끊임없이제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기위해“임직원모두가각자의분야에서남다른생각을갖고불가능에도전해야하며,경쟁의골든타임을정하고최고의역량을발휘해야한다”고말했다. 조부회장은시무식에서신년사를겸한‘중점추진과제’를발표했다.특히,주변환경이급변하는시대에구성원들도공감할수있는하나의방향에힘을모아집중하기위해지난해말임직원들로부터사업운영방향에대한질문과제안을받았고,이를토대로중점추진과제를준비했다. 시무식에서조부회장이밝힌중점추진과제는▲수익성기반의성장주도형사업으로전환▲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 5G,빅데이터,클라우드등선제적미래준비▲실패하더라도도전하는조직문화구축등3가지다. 조부회장은고객의눈높이를뛰어넘는가치를제공하는것을지향점으로제시하고이를위한‘성장’과‘변화’의강한추진을강조했다. 먼저 ‘성장’과관련해조부회장은“주력사업은수익극대화에집중하면서수익창출을위한효율적방법들을철저하게고민하고실행하자”며,효율화를통해확보된자원을육성사업에집중투자해성장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변화’와

신재민"순수한 공익제보..부총리 보고 4번 들어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건 저로선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공직에서 녹을 먹는 기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어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 관련돼 있지 않다. 순수하게 이 나라와 행정조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공익 제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청와대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前)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

SK텔레콤 5GX, 대한민국 새날 밝힌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SK텔레콤이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미래의 주역인 SK텔레콤 신입사원들과 대한민국 대표 로봇 ‘똘망’이 ‘5G 일번지’ 명동 한복판에 모여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한데 이어, ‘5G 다기능 협업 로봇’, ‘5G 소형 자율주행 로봇(AMR)’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개한 바 있다. 5G 시대가 본격화 되면 국내 토종 로봇기업 로보티즈의 1호 로봇 ‘똘망’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물품배송이나 마트 안내 도우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5G를 통해 새로운 경제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해 노력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5G시대 2019년에는 SK텔레콤 신입사원의 밝은 미소처럼 한국경제도 함박웃음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GMTY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