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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올해를 경제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 것"

상반기까지 해외순방일정 부담 적어..신년 경제일정 두루 소화
7일 100人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고충 경청·소통 강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고, 혁신을 통해 저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신년 경제 관련 일정들을 두루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2019 신년회에서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집권 3년차부터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도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적으며 경제 회복의 의지를 되새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금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일정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국정 지지율과 악화된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경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의식한 듯, 올해만큼은 경제 문제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경제 행보 가속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기치로 내 건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할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광두 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요 대기업 임원을 만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점심도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기업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김 부의장은 삼성, SK, LG 총괄 부회장 등을 만났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낙점한 것 역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은 오롯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년회가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곳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초청되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고충을 경청할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