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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행에 불편을 격자 짐을 쌓아 놓아 업무를 방해한 80대 노인 벌금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통행에 불편을 격자 짐을 높이 쌓아 1층 상가 출입문을 막은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6(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1일부터 같은해 54일까지 24일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현금지급기 출입문 앞에 각종 물건을 쌓아 기기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2층에 살던 A씨는 1층에 무인 현금지급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격자 이에 화가나 이불과 박스 등을 남성 키 높이인 1.8m 이상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많은 나이로 인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책과사람] 병과 인간의 치열한 전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칼럼니스트이자 의학자인 서민 교수가 의학의 발전으로 달라지는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재기발랄한 언어로 전한다. 알프스의 얼음 속에 잠들었던 신석기인 ‘외치’가 깨어나, 외계인과 함께 지병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날아간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의사를 찾고, 그들과 교류하며 AI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까지 이른다. 전염병이 무너뜨린 ‘신권’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넘보던 인류는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춘기를 넘기지 못했다. 지금은 상처가 났을 때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감염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허다했다. 타인의 죽음이 현대인들에게 낯설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죽음이 곧 일상이었다. ‘병’이 한 시대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중세시대를 보자. 당시 지식인은 가톨릭 사제들이었다. 사제들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약초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치료했다. 의사보다 사제가 더 환자들의 신임을 받았던 중세지만, 유럽 인구를 죽음으로 휩쓰는 흑사병 앞에서는 제아무리 사제라도 무력했다. 흑사병에서 구해달라고 사제들의 조언을 들으며 신에게 빌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