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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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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윤경 "직접 청탁 제재 통해 부정청탁 근절 필요..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 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위하여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한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 법제실 역시 2018년 11월에 발간한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양주시, 규제개선 노력 성과 이어져.
[시사뉴스 양주=김광선 기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