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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규제개선 노력 성과 이어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시사뉴스 양주=김광선 기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소모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시키는 규제였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나 결과 12월 4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부정리를 위해서는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했던 기존의 규제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으로 공동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우유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서울우유라는 관내 우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전국 단일기업산업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일자리 확충 노력이 시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함께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은현면과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86만㎡(328만여평)의 해제를 비롯해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