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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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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일자리 중심은 중소기업..전폭적 지원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벤처 기업인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벤처 기업이 같이 가야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 투자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 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전용 개발 연구개발 자금 1조 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와 출시가 가능하다. 올해 스마트 공장을 4000개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소·벤처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향후 자금 개발과 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 창업 정책에 대해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창업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주시면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정부정책 대한 비판도 좋다"고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