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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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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일자리 중심은 중소기업..전폭적 지원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벤처 기업인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벤처 기업이 같이 가야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 투자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 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전용 개발 연구개발 자금 1조 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와 출시가 가능하다. 올해 스마트 공장을 4000개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소·벤처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향후 자금 개발과 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 창업 정책에 대해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창업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주시면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정부정책 대한 비판도 좋다"고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했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文대통령 "일자리 중심은 중소기업..전폭적 지원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벤처 기업인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벤처 기업이 같이 가야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


양주시, 규제개선 노력 성과 이어져.
[시사뉴스 양주=김광선 기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