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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2019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투스, EBSi,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공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올해 수능을 앞둔 2019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모의고사는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됐다. 이번 모의고사는 올해 첫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향후 시험에 적응할 기회이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는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분석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난이도는 지난 수능보다 쉬웠지만 등급컷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등급컷의 경우 고3 기준 이투스 오후 6시, EBSi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공개된다. 메가스터디는 누적 1,950만 빅데이터 및 업계 유일 특허 획득 등급컷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9 3월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컷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추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성마이맥도 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등급컷 및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 3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고3 문항의 경우 전 영역이 대체로 지난 수능 대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다만 이제 막 새학기에 접어든 수험생들로서는 고득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모의고사 등급컷이 수능 등급컷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