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1.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7℃
  • 연무대전 3.8℃
  • 구름조금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5.8℃
  • 연무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2.1℃
  • 맑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6℃
  • 구름많음경주시 5.1℃
  • 구름조금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양주시, 규제개선 노력 성과 이어져.
[시사뉴스 양주=김광선 기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