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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도자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인천공항공사, 일자리 플랫폼 3개월 간 1600여명 취업 성과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구축한 인천공항의 일자리 플랫폼이 운영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정부·상주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 상주기업 등에 구직자 1650여명의 취업을 연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 일자리 플랫폼은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계획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전용 채용관과 취업 지원센터의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다. 공항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인·구직 연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인천공항 온라인 전용 채용관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연계한 구인·구직 사이트로, 인천공항 상주기업들이 실시간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객 수는 약 12만명에 달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1650여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자리한 '항공 일자리 취업 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6일 오픈 이후 12월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1100여명이다. 취업지원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관계자


‘얼음의 소리를 듣는다’…과천빙상장의 신화 ‘김동욱’ 장인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10일 최첨단 빙상장으로 거듭나는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하 과천빙상장)의 신화를 만든 주인공이 궁금하다. ‘얼음 관리의 장인’ 김동욱 주사,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 때마다 파견돼 선수들의 안전하고 향상된 기록을 위한 빙상을 만들었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실내 빙상 경기장도 그의 솜씨이다. 피겨여제 김연아가 연기했던 ‘백조의 호수’. 새하얀 은반 위에서 펼쳐진 청순하고 우아한 백조 오데트와 강하고 요염한 흑조 오딜이 표현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몸짓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데, 일반 무대가 아닌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빙질(얼음의 표면 상태)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발생하는 빙질의 균열 및 이음 현상이 없어야 한다. 과천빙상장은 국내 최고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이 같은 까다로운 얼음 조건을 충족시켜왔다. 이런 이유로 1995년 개장한 이래 국내 빙상스포츠인과 애호가들 그리고 선진 빙상강국의 지도자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리고 이같은 빙질을 만든 일등 공신이 ‘얼음 관리의 장인’ 김동욱 주사이다. 그는 1955년생 서울 뚝섬 출생으로 이미 정년 퇴임을 한 상황, 그러나 국보급의 얼음 관리 기술력 지닌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