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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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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섭,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0일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이동섭,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0일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