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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키워드는 '경제'

고용지표 부진 아쉬워…정책기조 유지하며 보완할 것
제조업 혁신 통해 해결…지역경제 활력도 중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내·외 현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35회 언급)로 경제 부문에 있어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기업들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있는 축복이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면서 "제재가 해제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