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내·외 현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35회 언급)로 경제 부문에 있어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기업들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있는 축복이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면서 "제재가 해제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