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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키워드는 '경제'

고용지표 부진 아쉬워…정책기조 유지하며 보완할 것
제조업 혁신 통해 해결…지역경제 활력도 중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내·외 현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35회 언급)로 경제 부문에 있어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기업들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있는 축복이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면서 "제재가 해제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