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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체육계 폭력·성폭력, 폐쇄적 구조 해소해야 근본적 해결"

대한체육회가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한 사건 124건에 달해
성폭력 사건 징계 16건, 미성년자 피해 사건도 있어. 빙상연맹 5건으로 가장 많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고, 이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 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으며, 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 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르는데,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 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저지른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또한,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는데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여 영구제명 되었으며, 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체육계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는데,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하여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 

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