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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에 대한 상반된 시선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文정권 사법장악 시도의 날..김명수 사퇴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받는 기록을 세웠다.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양승태가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대법원을 욕되게 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역시 "양승태는 대법원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잘못 약속해야 한다. 본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구속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권 사법장악 시도의 날..김명수 사퇴해야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원회·'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거 같다"라며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애국연합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 왜 사법농단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8시40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1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됐다. 오후 4시께부터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