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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유죄

승용차 운전자 벌금 1천200만원 택시 운전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4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27(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6일 오후 44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를 타려고 도로 끝에 서 있던 행인 C(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택시운전사 B씨가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 끝에 서 있던 C씨를 발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자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C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택시 운전기사는 A씨가 사고를 낸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도 했다""당시 사고 상황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2(긴급피난)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 판사는 또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급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이강래 도공사장 "사람중심의 스마트 기업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6일 “도로공사 창립 50주년에 이르는 저력으로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으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기업을 만듬과 동시에 전라북도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후 KBS전주 ‘공감토크 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도로공사는 1969년 창사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창립 50주년에 맞춰 새롭게 수립한 슬로건은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미래상은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안전·소통·신뢰·선도·혁신'으로 정했다. 이는 이강래 사장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 중심의 스마트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 사장은 5대 국민약속으로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 배로 ▲따뜻한 공기업, 좋은 일자리 플랫폼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 공기업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 등을 강조해 강한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휴게소 음식 품질 및 가격 혁신 ▲청렴한 기업문화 형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휴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