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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앞으로의 100년 '신한반도체제'로 통일 준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의 바탕될 것
북미간 비핵화 완전한 타결 우리 역할 중요해져
친일 잔재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일 손잡을 때 평화시대 성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며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의 바탕될 것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하게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북미간 비핵화 완전한 타결 우리 역할 중요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비핵화 합의 결렬 이후 하루 만에 나온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 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손잡을 때 평화시대 성큼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1년 전 '제국주의 침탈', '반인륜적 인권범죄' 등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과 달리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유화적 메시지로 수위를 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를 거듭 언급하며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