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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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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학계·민간·공공 부문, 각계의 의견과 상황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오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 하였으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질 및 온실가스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해외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정책·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건실기술연구원 황성도 박사가 “국내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 품질기준 및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준 교수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2~30℃낮은 온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중온 아스팔트의 해외 기술적용 현황, 사용량, 생산량 등을 소개하며 “해외에서 중온 아스팔트의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 사용량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온 아스팔트와 같은 친환경 건설기술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성도 박사는 중온 아스팔트 및 재활용 아스팔트의 각종 품질 기준 현황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관련 국가 건설기준을 제·개정하고 기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황 박사는 “친환경 아스팔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적정 물량을 발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이석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공공부문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이정기 과장,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지욱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학계·민간부문에서는 세종대학교 이현종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실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동완 전무가 참석하였다.

토론은 학계와 민간이 체감한 친환경 아스팔트 도입 및 활성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부문이 제도개선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히는 등 각계각층별 상황을 대변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 했고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특별시가 후원하였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