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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①] 2차 핵담판 결렬 돌파구는?

트럼프, 영변핵시설+a 요구 vs 북 단계적 제재 해제
반복되는 합의-파기-불신, 대화의 끈 이어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핵(核) 담판'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은 한걸음 쉬어가게 됐다. 다만 회담결렬 후 북미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영변핵시설+a 요구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회담결렬원인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다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핵시설과 같이 미국이 원하는 해체수준의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상의 걸림돌(dealbreaker)은 기존 핵시설 폐기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요구한 추가 핵 목록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른 요소에 대한 폐기를 미국이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하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시설인 영변 기지를 해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핵 폐기와 제재완화를 주고 받는 단계별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영변 시설이외에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 탄두와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이 가능한 핵시설을 그대로 둔 채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미완성의 비핵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영변 플러스 알파(+α)', 알파의 덩어리가 너무 컸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미국에서 플러스 알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런데 마지막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에) 들어가 플러스 알파를 엄청나게 키우니까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했을 것)"이라며 "밤 사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 단계적 제재 해제 요구

북한은 1일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제안했다)"이라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 이라며 "이것은 양국 사이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반복되는 합의-파기-불신, 이번에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수교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과거 '제네바 합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북핵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파기-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는 클린턴 정부에서 시작됐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가 계기가 됐다. 이후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고위급 회담 등이 이어지며 같은 해 10월21일에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나서고 2002년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 합의 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동결·사찰도 한동안 이뤄졌지만 북한은 2002년부터 사찰도 거부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도 오바마 정부와 2012년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 중단, 미국이 24만t에 달하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겠다는 2·29합의도 도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달 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합의는 물거품됐고,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검증방법 등 비핵화 조치를 놓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센토사 합의를 구체화 한 하노이 선언은 도출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다만 북미 모두 빈손 결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탓 내탓' 장외공방을 이어가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