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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쳐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2019년 의정보고회를 시작한 후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하여 눈코 뜰 새 없는 지역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번째 법안】인 ‘김포한강선 법안’의 「법리검토 및 법안준비」까지 직접 챙기는 등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는 11일 월곶면 및 하성면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철호 “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이 그


정준영 불법 촬영물 단톡방 유포 경찰 참고인 조사 받았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가수 정준영이 단체 카톡방에 불법영상을 수차례 올렸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명 연예인의 신분에 관심이 높아지던 중 한 명이 정준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는 8시뉴스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뱕혔다. SBS는 정준영이 승리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수차례 올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가 올린 영상만 10여개라고 밝혀 충격이 더하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A씨가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준영은 기자회견에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게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며 A씨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SBS funE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역사·기억·심리를 통해 본 베르사유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전세계적인 명소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28년간 촬영해온 사진 작가가 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폴리도리(68). 그는 연간 2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베르사유 궁전의 세계적인 명소 프랑스 베르사유의 1980년대 초반부터 베르사유 궁전의 복원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해 28년여 그 변화의 풍경을 기록해왔다. 공사 중인 어수선하고 텅 빈 공간의 생경함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은 낡고 누덕누덕한 인테리어 등 베르사유 궁전의 변화와 복원 과정을 카메라로 포착해왔다. 16일까지 서울 청담동 네이처포엠에 2,3층에 위치한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 ‘베르사유(Versailles)’전을 열고 있는 로버트 폴리도리를 만났다. -베르사유 촬영을 28년간이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진의 철학은 ‘시간’과 ‘기억’에 기반한다. 베르사유는 궁정이었다가 혁명을 거쳤고, 프랑스 역사박물관이 되는 세 번의 변화과정을 가졌다. 나는 시간과 기억에 기반해서 찍는다.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촬영한다.” 작가는 같은 공간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추적하는 작업을 한다.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