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3.13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5.1℃
  • 구름조금제주 9.2℃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

㈜이민가이드, 미국 투자이민(EB-5)의 세 가지 변수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지난 12월 21일 미국 대통령의 최종예산안 싸인 거부로 인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장 한달 이상 넘게 지속되었다. 결국은 셧다운 34일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백기를 들었고, 급여지급이 중단되었던 일부 공무원들은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 기간 동안 접수되지 못했던 투자이민청원서도 1월25일 이후 정상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밀려 있던 이민국접수증은 2월이 되어서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속계 됨과 더불어, 지난달 2월 15일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변경사항 없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꾸준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변수가 단기간 내에 개시될 수도 있을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가이드에서는 앞으로 닥칠 미국 투자이민의 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 번째로 년간 투자이민 쿼터수가 10,000개이지만, 국가별로 상한선을 7%로 두고 있다. 2018년 한국국적자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발급받은 비자 개수가 530개로 7%쿼터인 700개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며, 이런 기세로 계속 비자발급수가 늘어난다면 2019년 하반기에는 할당된 쿼터 수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하원에서 발의한 내용에는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하원 상원에서 차례로 해당 내용이 통과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빠른 중국국적자들의 이민진행이 빨라지게 되면서 한국국적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민진행이 엄청 더뎌 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진행속도에 최소 2배이상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수는 최근 2월 22일 발표된 OMB(미국관리예산국)의 내용 중에는 투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최종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안이 개정을 거쳐 통과가 된다면, 현재 50만달러의 투자금은 2-2.5배가량 비용 인상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차례 트럼프 정권에서 발표한 내용인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의 메릿 베이스 이민제도 도입 내용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예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즉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등의 영역을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가 높은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투자이민은 EB-5 이민으로 취업이민에 포함된 이민 카테고리로써, 현재 다른 조건 없이 투자금 50만달러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서류제출 만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될 내용의 기준에 따라 신청조건이 높아질까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럴드 큐수너의 지휘아래 조만간 발표될 메릿 베이스 이민제도에 투자이민이 빗겨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민가이드 관계자는 위처럼 열거한 변수로 인하여 투자이민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높아진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하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가이드에서는 가장 업데이트된 미국 투자이민법과 비용,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방법을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3월 22일 금요일(부산)과 3월 23일 토요일(서울)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이민가이드 투자이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황제재판’ 요구하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형사 재판진행상의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황재재판’, ‘특혜재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지지부진한 재판진행, 칼 빼든 재판부지난 12일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루고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에 의한 것으로 전 재판부의 재판진행 사항 확인 및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날 갱신절차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8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공소사실 확인, 변호인 및 피고인, 검찰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 재판부는 변호인단 및 검찰의 의견을 2시간가량 청취하였고,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되어 2월 12일 공판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는 7개월여에 이르는 공판 동안 재판 진척이 거의 이루

김정숙 여사, 말레이 총리 부인과 양국간 다양한 분야 공감대 형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부인인 시티 여사와 환담하고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이하 현지시각)부터 40여분간 푸트라자야 총리 관저에서 시티 하스마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직접 영접에 나선 시티 하스마 여사에게 김 여사는 "이렇게 뵙게 돼 정말 반갑다. 따님은 잘 지내는가"라고 물으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시티 하스마 여사는 "제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어떤 딸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화답하며 김 여사의 손을 잡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어어진 환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시티 하스마 여사가 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아동 및 여성 보건과 장애인 복지에 힘써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김 여사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여사님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여사님을 롤모델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티 하스마 여사는 "한국인 의사들의 도움이 컸다. 당시 결핵과 말라리아 등 무서운 질병이 창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역사·기억·심리를 통해 본 베르사유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28년간 촬영해온 사진 작가가 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폴리도리(68). 그는 연간 2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1980년대부터의 복원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해 28년여 그 변화의 풍경을 기록해왔다. 공사 중인 어수선하고 텅 빈 공간의 생경함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은 낡고 누덕누덕한 인테리어 등 베르사유 궁전의 변화와 복원 과정을 카메라로 포착해왔다. 19일까지 서울 청담동 네이처포엠에 2,3층에 위치한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 ‘베르사유(Versailles)’전을 열고 있는 로버트 폴리도리를 만났다. -베르사유 촬영을 28년간이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진의 철학은 ‘시간’과 ‘기억’에 기반한다. 베르사유는 궁정이었다가 혁명을 거쳤고, 프랑스 역사박물관이 되는 세 번의 변화과정을 가졌다. 나는 시간과 기억에 기반해서 찍는다.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촬영한다.” 작가는 같은 공간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추적하는 작업을 한다.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전설적인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