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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급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95개 업체에 543품목을 허가했으며,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이 80%인가 90%인가 99%인가에 따라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하였고, 금년 들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생수에 이어 포집한 자연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황제재판’ 요구하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형사 재판진행상의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황재재판’, ‘특혜재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지지부진한 재판진행, 칼 빼든 재판부지난 12일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루고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에 의한 것으로 전 재판부의 재판진행 사항 확인 및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날 갱신절차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8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공소사실 확인, 변호인 및 피고인, 검찰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 재판부는 변호인단 및 검찰의 의견을 2시간가량 청취하였고,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되어 2월 12일 공판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는 7개월여에 이르는 공판 동안 재판 진척이 거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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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역사·기억·심리를 통해 본 베르사유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28년간 촬영해온 사진 작가가 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폴리도리(68). 그는 연간 2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1980년대부터의 복원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해 28년여 그 변화의 풍경을 기록해왔다. 공사 중인 어수선하고 텅 빈 공간의 생경함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은 낡고 누덕누덕한 인테리어 등 베르사유 궁전의 변화와 복원 과정을 카메라로 포착해왔다. 19일까지 서울 청담동 네이처포엠에 2,3층에 위치한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 ‘베르사유(Versailles)’전을 열고 있는 로버트 폴리도리를 만났다. -베르사유 촬영을 28년간이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진의 철학은 ‘시간’과 ‘기억’에 기반한다. 베르사유는 궁정이었다가 혁명을 거쳤고, 프랑스 역사박물관이 되는 세 번의 변화과정을 가졌다. 나는 시간과 기억에 기반해서 찍는다.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촬영한다.” 작가는 같은 공간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추적하는 작업을 한다.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전설적인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