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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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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소환..출석 안하면?

민갑룡 경찰청장 "성 접대 영상 속 인물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동일인물로 판단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같은해 5월 말부터 김 전 차관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재차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요건을 보완해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4개월 만인 11월 김 전 차관을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서 유의미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불거졌고, 법무부는 논란 끝에 지난해 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부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하나코스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아세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불량품 제조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주)하나코스(대표 최정근)에서 제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이쎄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제품에서 얼굴에 반짝거리는 트러블이 생성되는 불량제품 등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화장품 3종 세트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하나코스측은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도 아랑곳없이 B코리아 업체와의 해결할 사항이다"며, "품질·불량제품 등은 소비자센터나 식약청 등에 문의하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코스 최정근 CEO의 "정도를 지키는 상거래와 한번 고객은 영원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근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목표로 한다." 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며 기술력과 열정, 신뢰로 승부하는 영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사말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김모씨(58.서울시 송파구 가락동)는 "하나코스에서 제조된 여성3종 세트 화장품을 구매 사용해 오다 얼굴 등에 반짝거리는 느낌과 트러블 때문에 제품이 의심되어 사용을 중지했다." 며 "이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공공미술과 자연, 빛과 식물이 어우러진 '녹사평역 미술관'...오늘 개장
[이화순의 아트&컬처] 녹사평 지하철역이 통째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공공미술의 모범이 될만하다. 지하에는 600여개의 식물이 자라는 '지하 식물정원'이 조성됐다. 지하 35m 깊이다. 공공미술과 자연, 빛과 식물이 어우러진 멋진 미술관이 탄생한 것이다. 또 본디 지하 2층에 있던 개찰구를 지하 4층으로 내려 승강장을 제외한 역사 전체 공간(지하 1~4층)이 시민에게 완전 개방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년여 간의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완료, 14일 개장식을 가졌다. 새롭게 변신한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은 남산과 미래 용산공원을 잇고 이태원, 해방촌, 경리단길을 연결하는 서울 핫플레이스의 중심 ‘녹사평역’이 그 자체로 하나의 미술관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놀랍다는 반응이다. ‘지하예술정원’을 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안규철 공공미술위원장 등 총100여 명도 신선하다는반응이다. 이 행사에는 참여 작가들이 공공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전 과정을 기록한 아카이브전(展)도 계속된다. 버섯을 활용한 참여전시 '미시적 삶:버섯되기'. 반려식물 분양, 화관‧미니 꽃다발‧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용산기지 주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