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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변호사 출신"

이전 소속 로펌·기업과 법관의 이해충돌 우려
후관예우 대책 시급하다 지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에는 60.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라 작년에는 60.5%까지 올랐다. 올해 임용된 3명의 법관 중 2명도 로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로클럭·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탈퇴·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하나코스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아세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불량품 제조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주)하나코스(대표 최정근)에서 제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이쎄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제품에서 얼굴에 반짝거리는 트러블이 생성되는 불량제품 등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화장품 3종 세트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하나코스측은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도 아랑곳없이 B코리아 업체와의 해결할 사항이다"며, "품질·불량제품 등은 소비자센터나 식약청 등에 문의하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코스 최정근 CEO의 "정도를 지키는 상거래와 한번 고객은 영원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근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목표로 한다." 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며 기술력과 열정, 신뢰로 승부하는 영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사말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김모씨(58.서울시 송파구 가락동)는 "하나코스에서 제조된 여성3종 세트 화장품을 구매 사용해 오다 얼굴 등에 반짝거리는 느낌과 트러블 때문에 제품이 의심되어 사용을 중지했다." 며 "이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