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3 (화)

  • 맑음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많음서울 16.8℃
  • 흐림대전 18.1℃
  • 흐림대구 13.4℃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7.6℃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15.4℃
  • 흐림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1.8℃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경제

보건복지부,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87개 품목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약값 전액 환자 부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대체약제가 있다면 처방되지 않아 그만큼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 

급여 정지는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구입·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로,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포함 162개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162개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 1개, 퇴장방지의약품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비급여 18개, 타 제약사 약제 6개 등을 제외한 124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으로 검토됐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 여부, 대체약제 처방·공급에 어려움,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양급여 정지 효과 등을 고려해 과장금 대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7개 품목에 보험급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총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배너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