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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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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87개 품목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약값 전액 환자 부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대체약제가 있다면 처방되지 않아 그만큼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 

급여 정지는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구입·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로,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포함 162개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162개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 1개, 퇴장방지의약품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비급여 18개, 타 제약사 약제 6개 등을 제외한 124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으로 검토됐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 여부, 대체약제 처방·공급에 어려움,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양급여 정지 효과 등을 고려해 과장금 대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7개 품목에 보험급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총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주)하나코스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아세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불량품 제조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주)하나코스(대표 최정근)에서 제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화장품 3종 세트(아이쎄럼, 안티에이징, 화이트닝)제품에서 얼굴에 반짝거리는 트러블이 생성되는 불량제품 등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화장품 3종 세트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하나코스측은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도 아랑곳없이 B코리아 업체와의 해결할 사항이다"며, "품질·불량제품 등은 소비자센터나 식약청 등에 문의하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코스 최정근 CEO의 "정도를 지키는 상거래와 한번 고객은 영원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근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목표로 한다." 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며 기술력과 열정, 신뢰로 승부하는 영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사말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김모씨(58.서울시 송파구 가락동)는 "하나코스에서 제조된 여성3종 세트 화장품을 구매 사용해 오다 얼굴 등에 반짝거리는 느낌과 트러블 때문에 제품이 의심되어 사용을 중지했다." 며 "이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김성태 "딸·조카 KT 특혜채용 의혹 사실과 달라..명명백백 밝혀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5일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딸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KT 前인재경영실장 김 모 전무가 구속되는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KT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KT 내부에서 어떠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그 진위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조차 ‘김성태 의원이 채용청탁을 부탁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마당에 여론몰이식 수사를 유도하는 넘겨짚기식 언론행태는 스스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오늘(2019.3.15.)자 <한겨레>에 단독보도된 ‘조카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태 조카’는 지금도 대한민국 굴지의 IT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서, 2009년 KT 자회사 입사 이전에도 이미 SK텔레콤 자회사에 2년


김학의 부인 "이대로 가면 죽을거 같아..KBS 女 인터뷰 사실과 달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이대로 가만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 A 씨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14일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왜 이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아녀자까지 망신 주고 세상을 또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냐.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4일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KBS 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