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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의 별장 성접대 논란 황교안까지 번지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음제 등의 약물 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무려 3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또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기해 더해 정의당은 청문회나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나 특검 등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은 증거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와 진술에 눈을 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된 상황"이라며 "버닝썬의 경찰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의 검찰, 장자연 리스트 등 수사가 모두 잘못됐고 경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를 겨냥하며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며 "청와대 개입 사실과 법무부 차원의 은폐가 있었는지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관련 입장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다"라며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