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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강신한 회장 “정책보좌관제, 의회 인사권, 예산권 국회 입법에 반영 역할”
김생환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데 기여”



[시사뉴스 유한태, 허윤, 강민재, 김세권 기자] 창간 31주년의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파이낸셜데일리>가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 우수의원 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18 서울시 행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시의회 본연의 임무, 즉 굵직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고, 단순한 비판 보다는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그 선정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벌써 5회에 걸쳐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을 선정·시상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시의회 독립예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시의회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발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전임 박래학 의장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의회 인사권과 독립예산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국회, 각 광역지방의회를 돌아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당정청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합의되는 등 이제야 그 결과물을 보게 된 것 같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주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고침으로서 서울시 10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축전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의원은 노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1),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 이영실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1), 이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2), 김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동4), 이세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2), 김수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이정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5),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홍성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3), 이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4), 신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1), 이호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로2), 채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5), 송명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승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김소양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 송아량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4), 오한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1), 임만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3), 송정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등 21명이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한 노승재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내외부 강사 지급기준의 미비점을 지적했던 송재혁 의원은 “생각보다 무거운 상을 받게 됐다.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답게 낮은 곳 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점 및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던 이영실 의원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더 잘해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온마을아이돌봄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던 이병도 의원은 “역시 상은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사회 약자들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출연기관 채용공고 경력 산정기준 통일을 주문했던 김달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전체가 받아야 되는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앞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 지급 등 개선을 촉구한 이세열 의원은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시사뉴스·수도권일보·파이낸셜데일리에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성 평등을 강조했던 김수규 의원은 “후손들을 위한 시의회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 교육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비효율적인 보육서비스센터 재정비 등을 주문했던 이정인 의원은 “작년 말 행감을 하면서 정책보좌관 한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준비하던 때가 기억난다. 오늘의 영광을 보건복지위원회 모두와 전문위원실에 돌리겠다”고 말했다.

도로사업 안전실태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주문했던  성흠제 의원은 “내년에 또 다시 우수의원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설 및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촉구했던 홍성룡 의원은 “좋은 의미의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대차 피해 구제에 총력 했던 신정호 의원은 “비록 보좌관은 없어도 이런 영광이 전문위원실에서 뒷받침을 해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가 언급한 4가지 열정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교육청 돌봄전담사 등 정책제언을 한 채유미 의원은 “교육복지와 노동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배려 받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 보완을 요구했던 송명화 의원은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이라 부족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감사하다. 김생환 부의장님, 김태수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 보완 등 시민교통불편 해소 정책을 제안했던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키움센터 등 대책마련을 제안했던 김소양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 많이 배우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다. 더 열심히 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등 정책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던 송아량 의원은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식문화관 건립 편법 진행을 지적했던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임만균 의원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촉구했던 송정빈 의원은 “이 영광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들께 돌리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다방면의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단의 검증을 거쳐 서울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질의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한 시의원들에게 매년 수여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