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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일자리 분배문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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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1년 전보다 상승
일자리분배, 확장적 재정정책 시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3449.4만원)를 기록했다.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극화 심화..1년 전보다 상승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38로 1년 전과 동일했고,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19로 0.006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0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도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6.12배로 1년 전과 같았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8.80배로 0.25배포인트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11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1분위는 923만원으로 4.2% 증가해 5분위(6460만원)의 증가폭 4.5%보다 낮았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7.4%였다.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일자리 분배문제 시급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분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정착해 고용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산업 혁신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한 창업기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인증·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은 생산·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을 모아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절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9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단기전략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의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상대국이 기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변화했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분배가 빠르게 악화됐다"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소득 분포 기준 우리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상위권"이라며 "높은 기업저축률과 기업소유권 분포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중 최악의 분배상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과 전쟁, 농지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배가 매우 평등하게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분배가 악화됐다는 게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 대규모 해고에 따른 중산층 붕괴,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등을 대표적 분배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부의장은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제시했다. 단기 전략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불평등한 분배를 교정하며 동시에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규제·금융·재정 분야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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