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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재단, 노 전 대통령 비하에 강력 대응

교학사, 사과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밝혀
노무현 재단, 민·형사 소송 제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출판사 교학사가 출간하는 참고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에도 SBS플러스의 ‘캐리돌 뉴스’가 일베에서 합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반복되는 노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교학사, 사과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밝혀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교재’라는 제목으로 교학사 수험서의 한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교학사가 출판하는 한국사 수험서에 과거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시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참고서에 첨부된 이 사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사진은 교학사가 지난해 8월20일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참고서에 사용됐다.

지난달 22일 교학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2018년 8월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 참고서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며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교학사는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사 관련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교학사는 지난달 29일 2차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수험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사진이 게재된 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과 노무현 재단,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출판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더욱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절 중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교학사는 또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 중이며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도 1차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 직원은 수년간 한국사 교재를 담당해온 역사팀 팀장으로 현재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1차 사과문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다.



노무현 재단, 민·형사 소송 제기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할 모집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달 22일 교학사에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학사는 25일 재단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다수 언론 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며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교학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소송인단 참가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소송인단 선착순 접수 시작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에 접수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고, 3일 ‘1만 시민’ 집단소송은 ‘1만 8천 시민’이 함께하는 집단소송이 되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앞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시민 집단소송에 이어 추후 유족 명의의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가 가능하며 소송 참가비용은 없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