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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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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캠퍼스 첨단 산단, 기존 산학의 고도화 다변화 이끌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입법 개정안에서는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의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지 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이밖에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박재호 "캠퍼스 첨단 산단, 기존 산학의 고도화 다변화 이끌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입법 개정안에서는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



‘펫티켓 페스티벌’ 2만여명 몰리며 성황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지난 6일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