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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캠퍼스 첨단 산단, 기존 산학의 고도화 다변화 이끌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입법 개정안에서는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의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지 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이밖에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이대휘, 환타 광고 촬영 현장 소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떠오르는 대세돌이자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전소미∙이대휘’를 동반 발탁하며 촬영한 광고현장을 공개했다. 톡톡 튀는 상큼함으로 환타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전소미∙이대휘는 상큼함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환타 본능’을 컨셉으로 친구들과 함께 마실 때 더욱 즐거운 환타의 매력을 촬영하는 광고 현장에서 흥 넘치는 상큼 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신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현장에서 두 모델은 올 여름 상큼하게 강타할 짜릿하고 신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환타를 들고 춤을 추거나 달리는 등 환타를 차지하기 위한 장난기 있는 쟁탈전의 모습을 선보였다. 긴 촬영시간 내내 상큼함부터 귀여움까지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아이돌 스타의 활기찬 에너지를 마음껏 드러냈다. 특히, 절친 케미를 자랑하듯 촬영 현장에서 즉흥으로 우정 댄스를 선보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연예계 대표 ‘절친돌’ 다운 모습으로 촬영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큼함에 ‘1인 1환타’를 즐기는 전소미∙이대휘의 새로운 광고 영상은 오는 5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쉴 틈 없는 절

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