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6 (금)

  • 흐림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7.5℃
  • 서울 9.9℃
  • 대전 11.6℃
  • 대구 10.7℃
  • 울산 10.9℃
  • 광주 11.7℃
  • 구름많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0.4℃
  • 흐림제주 16.5℃
  • 흐림강화 8.9℃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10.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주 "한국체육대학, 연구부정행위 6건 논문 교체..교육부 즉각 조사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립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진 학위논문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체육대학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012~2018년 기간 중 납본된 석박사 학위논문 6건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씨가 2007.2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이 2012.2.14 교체됐으며, B씨가 2010.2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은 2015.3.20 교체됐다. 같은 방식으로 C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은 2010.12.30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시 도서관에 제출한 학교의 공문에는 교체사유로 ‘논문심사자 서명 및 직인누락'이 적시돼 있으나, 김영주 의원실이 교체 전 논문과 교체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 본문과 실험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B, C씨가 두 도서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내부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는 교체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들 논문들은 논문 제목과 연구주제가 유사해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논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문 교체 시점 이전에 이같은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논문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논문 외에도 한체대가 두 도서관에 보낸 공문 기록에 따르면 D씨의 학위논문이 2018.2.1, E씨의 학위논문이 2015.9.1, F씨의 학위논문이 2017.4.1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체대의 공문에 따르면 이들 논문은 각각 교체요청 사유로 ‘감사의 글 삭제', ‘영문제목 오타 수정', ‘오탈자 수정', ‘연구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수정' 등을 들고 있으나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 2~3월 교육부의 한체대 감사에서 논문 교체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 보직교수들이 내부 회의를 열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한체대의 비공개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체대는 교체된 한 학위논문의 지도교수 H씨, 논문 심사위원장, 대학도서관 담당자를 조사해 논문 교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국립대학교인 한체대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내용이 통째로 바뀌어 교체된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기망한 행위”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모든 대학의 학위논문의 교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한체대가 논문 교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체대를 관리감독 하는 교육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조취도 취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도 내부 규정을 강화해 논문 내용을 바꿀 목적으로 논문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