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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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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고의에 의한 살인,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입법 추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하였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김종민, "고의에 의한 살인,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입법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하였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안성 사망사고 도사견 안락사 예정..견주 동물보호법 처벌 여부는 미정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산책 중이던 행인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이 안락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견주 B씨가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께 사망했다. A씨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인 C(44)씨가 이 도사견에 물렸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장인 B씨가 기르던 개로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중 한 마리였다. 몸길이가 1.4m정도 됐다. 숨진 A씨는 수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 도사견 사건의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사망사건임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펫티켓 페스티벌’ 2만여명 몰리며 성황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지난 6일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