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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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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김철민,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안성 사망사고 도사견 안락사 예정..견주 동물보호법 처벌 여부는 미정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산책 중이던 행인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이 안락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견주 B씨가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께 사망했다. A씨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인 C(44)씨가 이 도사견에 물렸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장인 B씨가 기르던 개로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중 한 마리였다. 몸길이가 1.4m정도 됐다. 숨진 A씨는 수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 도사견 사건의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사망사건임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펫티켓 페스티벌’ 2만여명 몰리며 성황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지난 6일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